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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간 대북 접촉 제한 '내부 지침' 폐지" 지침 폐지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 여전히 열어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차원에서 민간 교류를 제한한 내부 지침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민간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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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의원, 건설 부실시공 방지 장치 마련…책임·의무 강화 법안 발의 국토부장관에 LH 등 공공기관 발주청 책무 확인 의무 부여 및 처벌 규정 마련 주차장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 현장. 이곳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이다. /뉴시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건설산업의 부실시공 방지 및 부실시공 발생 시 책임과 의무를 강..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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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 '군·경찰' 지휘 시행령 개정 보도에 "기존에도 경호활동 지휘" "내부지침 등 형식으로 규정된 내용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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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수사권 분리' 대응 TF 가동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위헌소송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위헌소송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해 '법령제도개..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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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 현실화…정당 내 '금지령'까지 지선 예비후보 등록 저조, 민주당 한 명도 등록 없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이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1일 경남도..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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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고 싶어? 말 잘 들어"…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12일과 2월25일 지적장애인들에게 폭언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회복지사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 남용희 기자인권위,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방자치단체 산하 장애인센터의 사회복..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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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복지개발원장 ‘면직’…기관장 평가서 'D등급' 부산시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었던 부산복지개발원장을 면직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나머지 5개 기관장은 내년 11월까지 임기 유지…스포원 등 7개 기관도 곧 발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차 정례 경영평가..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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