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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사법 독립" 박영재 "신속 재판"…신임 대법관 취임 노경필 대법관(사진 왼쪽), 박영재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임기는 6년이다.노경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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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 의결 노 후보자,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 박 후보자, 찬성 269표, 반대 12표, 기권 2표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왼쪽)·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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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심사경과보고에서 "특위는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청문회를 개최해 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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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불법 기부' 송옥주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경로당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로당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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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확정 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눈썹, 헤어라인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눈썹, 헤어라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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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에어로,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지체상금 감액 확정 대법, 지연손해금률 판단은 파기환송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공장 사고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물게된 '지체상금'이 지나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최종 승소했다./뉴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공장 사고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물게된 '지체상금'이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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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일부 무죄 파기…대법 "CFD 거래도 시세조종"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 일부 무죄 판결이 파기돼..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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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에 요양급여 환수…대법 "실 개설자 더 징수 가능"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때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기관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때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기관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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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 사용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구 동구청[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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