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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에 교통사고까지 '설상가상'…일실수입 산정은?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사고 전 노동능력을 먼저 확정한 뒤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고 전 노동상실능력 먼저 확정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사고 전 노동..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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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에 교통사고까지 '설상가상'…일실수입 산정은?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사고 전 노동능력을 먼저 확정한 뒤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고 전 노동상실능력 먼저 확정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사고 전 노동..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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