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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업주 신고 3년 새 27%↑ 사법처리건수·청소년 직접 신고도 늘어 이학영 의원 "근로 시간 위반 등 행위 여전히 만연" 24일 이학영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21년보다 27% 늘어난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이한림..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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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 따라 갈리는 기본권…"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범법지대"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직장인 1000명 상대 설문조사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4일 직장갑질119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서 실제 부당행위 피해자가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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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추진 근노자의 날 맞아 노동정책 발표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란 봉투법 재추진을 시사하는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란 봉투법 재..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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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하청 근로자 소송 패소…원·하청 갈등까지 '이중고' 대법원, 포스코 하청 직원 근로자 지위 인정 '7000명 직고용' 결단에 사내 술렁…'설상가상' 노란봉투법 적용까지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모습. /포스코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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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운영 오는 11월까지…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 13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강경상업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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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변호사들 "'일하는 사람법' 차별 고착화 위험" 국회에 의견서 제출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무사와 변호사 등 100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수백만 명이 노동법의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입법 취지와 다르다"며 국회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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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3잔' 마신 알바생 횡령 고소…노동부, 청주 카페 기획감독 착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점검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을..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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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發 삼중고에 정비사업 차질 빚나…현대건설, "자재價 최고 40% 인상" 대조1구역 조합에 통보…공사비 인상 요구 자재 반입 중단돼…"준공 일정 조정 불가피" 현대건설이 이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에 공사비 원가 상승과 공사 지연 가능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질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다. /현대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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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공약 발표 교육청·지자체·민관기관 협력 '발굴-교육-자립' 선순환 모델 제시 24일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졸업식에 참석한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성광진 예비후보 캠프[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6일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18..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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