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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HD현대重 손 들어줬지만…재계 "노란봉투법 시행, 파급력 제한적" 대법, 단체교섭 소송서 원청 책임 인정 안 해…구 노동법 기준 기존 판례 유지 업계 반응은 덤덤…"노란봉투법 이미 적용 중"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선고 이후 입장 발표 기..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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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업주 신고 3년 새 27%↑ 사법처리건수·청소년 직접 신고도 늘어 이학영 의원 "근로 시간 위반 등 행위 여전히 만연" 24일 이학영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21년보다 27% 늘어난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이한림..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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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 따라 갈리는 기본권…"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범법지대"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 직장인 1000명 상대 설문조사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4일 직장갑질119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서 실제 부당행위 피해자가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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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가 찾아가요…인사·노무·안전 무료 컨설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 대상 서울시가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운영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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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여전…364일 계약 1833명 11개월~1년 미만 계약 2117명 지자체 28곳에서 노동법 위반 113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23일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30개 지방정부 가운데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회원들이 2026민..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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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못 채우면 급여 90%"…청주 카페·음식점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노동부, 프랜차이즈 30곳 기획감독…체불임금·불공정 계약 시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4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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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 '청소년 생활법률 3종 교육' 공약 발표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청소년 생활법률 3종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주거·노동 분야를..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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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HD현대重 손 들어줬지만…재계 "노란봉투법 시행, 파급력 제한적" 대법, 단체교섭 소송서 원청 책임 인정 안 해…구 노동법 기준 기존 판례 유지 업계 반응은 덤덤…"노란봉투법 이미 적용 중"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선고 이후 입장 발표 기..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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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6·3 지선 '정권 심판론' 부각…"與 오만 심판해야" "정원오·전재수·우상호 등 무능·품격無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오만함,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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