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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주52시간 예외' 부처 간 이견에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국무회의서 산업부-노동부 '엇박자' 해석에 선그어 "정리된 의견만 내는 건 밀실행정…초기엔 의견 다를 수밖에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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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순방 직후 2차 업무보고 재개…4일 산업부·노동부 5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에서 돌아와 4일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이 대통령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에서 돌아와 4일부터 2차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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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1만770원 vs 사, 1만640원…내년 최저임금 격차 130원 12차 수정안서 격차 130원…70원 추가 축소 노동계안 5년 평균보다 1.0%p↑…경영계안 0.3%p↓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12차 수정안을 받았다. / 정다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도 최..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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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업이익 연동, 쟁의 대상 아냐" 지침…조선업계 영향은 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쟁의행의 대상 X'…시행지침 '임단협 난항' 국내 조선사들은 신중모드 정부가 기업의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와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시행지침을 내놓은 뒤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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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건설 노조 불법행위 지적에 "점검할 것…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아" SNS서 제기된 의견에 답변 "노사 이해관계 조정, 합리적 균형점 위해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건설업계 노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한 국민의 의견에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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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공장 신설·AI 도입 따른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서 빼야" 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입장문 "인사·경영권 과도한 제한, 투자 차질 우려" 경총이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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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진 한경협 회장 "청년 일자리 문제, 민관 함께 해결해야" 한경협, 주요 그룹과 간담회 개최 10대 그룹 최고 인사 책임자 참여 김영훈 노동부 장관 "경영계 역할 중요" 한경협이 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노동 현안 논의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및 주요 그룹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경협[더팩트..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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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N%성과급·공장이전 파업은 불법'…노동쟁의 지침 발표 기업 영업의 자유·주주 권익 제약 등 침해 우려 예외조항…공장신설 시 근무형태 변경·근무지 이전 지원내용 등 교섭대상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삼성..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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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경찰, '끼임사고' 쿠팡 물류센터 압수수색 관계자 PC 등 확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지난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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