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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복직 명령에도 전보발령…대법 "업무지시 거부 정당"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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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져야"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사..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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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10년 강사…법원 "공채 후 4년만 근무기간 인정"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 새로 채용된 시점부터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노동위 판정 뒤집고 "학원 측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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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대비…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협력 확대 중노위, 실행방안 TF 가동…2개월간 노·사 공익위원 참여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공론화…국민 공감 의제 발굴 지원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사노위, 중노위와함께 정책간담회 13일 개최했다. / 노동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하는 노조법 2�..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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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욱 전국퇴직공무원노조 위원장,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에 임명 "400만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권익 대변…고품질 노동 정책 끊임없이 생산" 8일 국회 본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병욱 노동위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최병욱 부위원장[더팩트ㅣ포항=박진홍기자] 경북 포항 출신인 최병욱 전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 노동위..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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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운동부 계약직 감독 해고에 '올인'하는 성남시…비용만 1억 '훌쩍' 2년째 노동위 판정 불복…법정다툼 중 이행강제금 등 부담에도 소송 '강행'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조정식(정자·금곡·구미1) 경기 성남시의원이 26일 &l..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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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노동법원' 추진…법조계는 숙원 해결 기대 윤 대통령 '노동법원 임기 내 신설' 언급…'실효성 의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하면서 법조계는 오랜 과제가 풀릴 수..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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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티웨이항공, 짙어지는 '기장 부당 정직' 의혹 왜 인정 안 할까 법원·국토부·노동위도 '기장 선택' 문제없다 법리 다툼이 안전 운항 의지 표현?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지난 22일 나왔다. 앞서 법원과 국토교통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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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갈등에 부산지사 입사자를 서울로…법원 "불이익 커 위법" 노동위 정직 부당 판정…"원직복직이 원칙" 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사내 갈등을 이유로 서울로 발령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산지사에 입사한 직원을 사내 갈등을 이유로 서울로 발령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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