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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가 직접 나서야"…노란봉투법, 대학가에도 바람 서울 15개 대학 용역 노동자들 한목소리 4개 대학 교섭 거부 회신…"투쟁 이어갈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9일 오전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대학의 원청교섭 거부에 대한 시정신청 및 투쟁게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주영 기자[더팩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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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복직 명령에도 전보발령…대법 "업무지시 거부 정당"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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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져야"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사..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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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근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은 절차 보장…임금 인상·직고용 의무 아냐" 13일 개정 노조법 기자간담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시행 한 달을 넘긴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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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407개 하청노조 교섭 요구…8만명 참여 원청 221곳 대상 접수…노동위 교섭단위 분리 31건 추가 교섭요구 가능성…노동부 전담팀 현장 모니터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20시 기준) 하청 노조·지부·지회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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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대비…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협력 확대 중노위, 실행방안 TF 가동…2개월간 노·사 공익위원 참여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공론화…국민 공감 의제 발굴 지원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사노위, 중노위와함께 정책간담회 13일 개최했다. / 노동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하는 노조법 2�..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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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욱 전국퇴직공무원노조 위원장,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에 임명 "400만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권익 대변…고품질 노동 정책 끊임없이 생산" 8일 국회 본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병욱 노동위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최병욱 부위원장[더팩트ㅣ포항=박진홍기자] 경북 포항 출신인 최병욱 전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 노동위..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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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운동부 계약직 감독 해고에 '올인'하는 성남시…비용만 1억 '훌쩍' 2년째 노동위 판정 불복…법정다툼 중 이행강제금 등 부담에도 소송 '강행'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수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조정식(정자·금곡·구미1) 경기 성남시의원이 26일 &l..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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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노동법원' 추진…법조계는 숙원 해결 기대 윤 대통령 '노동법원 임기 내 신설' 언급…'실효성 의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하면서 법조계는 오랜 과제가 풀릴 수..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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