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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원 명의 대출받고 퇴직금도 횡령…법원 "해고 정당"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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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노동법원' 추진…법조계는 숙원 해결 기대 윤 대통령 '노동법원 임기 내 신설' 언급…'실효성 의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하면서 법조계는 오랜 과제가 풀릴 수..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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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13일 총파업…광주·전남 15개 사업장 동참 "필수 유지 업무 부서에 인력 배치로 환자 불편 최소화" 13일부터 돌입하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광주·전남 소재 15개 병원도 동참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모습. / 더팩트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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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직장인 꼭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동영상으로 배우세요 중노위, 25개 주제 노동법 강의 게시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상식'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사진은 동영상 화면./중앙노동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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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노동위원회 발대식 개최  "청년의 힘으로 대전의 미래를, 노동 중심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자난달 28일 청년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발대식을 잇따라 개최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모습 /민주당 대전시당[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28일..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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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단체, '고공농성'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들이 26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의 고공농성을 지지했다. /민변 제공[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노동법률단체들이 복직 요구 고공농성 2주째를 맞은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등의 복직을 촉구했다.노동인권 실현을 위..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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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무산 후폭풍…완성차 업계 파업 위기 노조, 11일 하루 총파업…탄핵 정국 장기화 가능성에 방침 일부 수정 검토 금속노조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파업에 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업계 전체에 걸친 생산 차질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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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위원장에 이연주 변호사 법조계·경찰·인권·여성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3일 ‘제2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위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전북도[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 자치경..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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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노동법원' 추진…법조계는 숙원 해결 기대 윤 대통령 '노동법원 임기 내 신설' 언급…'실효성 의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하면서 법조계는 오랜 과제가 풀릴 수..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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