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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준공영제 시행 이후 17년간 무분규 노사 합의 시민 불편 없이 정상 운행…노·사·정 대화와 상생 노력 결실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관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임금 관련 최종 합의함으로써 2009년 준공영제 시..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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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원 명의 대출받고 퇴직금도 횡령…법원 "해고 정당"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회사가 장애인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가로챈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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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노동법원' 추진…법조계는 숙원 해결 기대 윤 대통령 '노동법원 임기 내 신설' 언급…'실효성 의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언급하면서 법조계는 오랜 과제가 풀릴 수..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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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버스노조 "필수공익사업 추진, 헌법·대법원 판결 무력화" "완전 공영제 먼저 논의" 성명 서울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을 두고 "헌법 질서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행정"이라며 강..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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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구영·차재병 KAI 전현직 경영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동부 출석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 관련 직원 부당징계 의혹 강구영 전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KAI[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강구영 전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부산..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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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 고용노동부, 노사 요구 사항 반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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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 고용위기 때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헙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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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욱 전국퇴직공무원노조 위원장,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에 임명 "400만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권익 대변…고품질 노동 정책 끊임없이 생산" 8일 국회 본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병욱 노동위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최병욱 부위원장[더팩트ㅣ포항=박진홍기자] 경북 포항 출신인 최병욱 전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이 8일 국민의힘 노동위..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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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점검 고용DB 활용 졸업 후 4개월 내 미취업 청년 직업훈련 등 제공 "어르신 등 취약계층 소득·일자리 안정을 위해 집행관리 집중"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제1차관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8월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8..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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