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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걸․리․법②] 피해자 없어도 처벌하는 업무방해죄…​​​​​​​한국서만 건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인구가 곱절인 일본의 50배 수준이다.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다. 이는 논란이 되는 '검찰권 남용'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적 낭비에 한 몫하는 '죄..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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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8월 중순 파업 가능성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수익 올려야 하는데…현대·기아차 노조 또 파업 분위기 조성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파업이 결정되면, 여름 휴가 기간이 지난..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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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외줄타기 운명…규제도 부담인데, 트럼프발 관세마저 오락가락 "관세 25%로 인상" 트럼프 변덕에 불확실성↑ 노란봉투법 등 규제로 기업들 경영 부담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한국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AP·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기업 경영의 부담을 가..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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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라스 도입 ‘반대’ 현대차 노조…러다이트 운동 시작됐나?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테슬라·엔비디아서도 유사 흐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임단협 등 노사 협상 쟁점 가능성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 / 현대차[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공지능(AI) 휴머..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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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코앞, 상법 개정은 속도…잇단 규제에 재계 발 동동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재계 막판 논의 1·2차 이어 3차 상법 개정…재계, 보완 당부 목소리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 등 경제6단체장들이 지난 2024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노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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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내일 오후 3시 재협상 오세훈 시장 주재 비공개 긴급 대책회의 서울시버스노조는 13일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를 무리한 임금 인상 청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 요구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서울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시내버스 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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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되면 내일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날을 하루 앞두고 12일 노사 간 막판 협상이 진행중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2일 노사 간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노위에서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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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에 '웃고' 노동 정책에 '울고'…정부·기업 관계 내년부터 본게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당근'·상법 개정-노란봉투법 '채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형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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