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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걸․리․법②] 피해자 없어도 처벌하는 업무방해죄…​​​​​​​한국서만 건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인구가 곱절인 일본의 50배 수준이다.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다. 이는 논란이 되는 '검찰권 남용'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적 낭비에 한 몫하는 '죄..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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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8월 중순 파업 가능성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수익 올려야 하는데…현대·기아차 노조 또 파업 분위기 조성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파업이 결정되면, 여름 휴가 기간이 지난..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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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부산 이전 갈등 격화…노조 4월 총파업 예고 임시 주총 통한 이전 가능성 노조 총파업 카드 맞서 정부가 HMM 본사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HMM[더팩트ㅣ황지향 기자]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해운 클러스터 구축을 명분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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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임단협 최종 결렬…노조 "단체행동 계획" 노조, 인천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지난해 인사문건 유출 관련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장 접수 예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삼성그룹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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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10일 시행…노동부, 판단위 등 현장 지원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운영·설명회 등 혼선 최소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부터 시..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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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경영계 "노동계, 범위 외 요구 내세워서는 안 돼" 경총 입장문 배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법 조항이 여전히 모호해 산업 현장에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영계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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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장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최소화…외투 핫라인 구축" 내달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외투기업 달래기 "불합리한 규제 신속히 개선"…해석지침 확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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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외줄타기 운명…규제도 부담인데, 트럼프발 관세마저 오락가락 "관세 25%로 인상" 트럼프 변덕에 불확실성↑ 노란봉투법 등 규제로 기업들 경영 부담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한국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AP·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기업 경영의 부담을 가..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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