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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걸․리․법②] 피해자 없어도 처벌하는 업무방해죄…​​​​​​​한국서만 건재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인구가 곱절인 일본의 50배 수준이다.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다. 이는 논란이 되는 '검찰권 남용'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적 낭비에 한 몫하는 '죄..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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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8월 중순 파업 가능성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수익 올려야 하는데…현대·기아차 노조 또 파업 분위기 조성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파업이 결정되면, 여름 휴가 기간이 지난..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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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노조 '분리교섭' 가능…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부,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 3가지로 구체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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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점검 고용DB 활용 졸업 후 4개월 내 미취업 청년 직업훈련 등 제공 "어르신 등 취약계층 소득·일자리 안정을 위해 집행관리 집중"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제1차관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8월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8..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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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공포…내년 3월 10일 시행 김영훈 노동부 장관 "상생 교섭 촉진안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9일 공포돼 내년 3..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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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HD현대 조선 3사 등 기업 파업 노란봉투법과 무관” 파업 쟁점, 기본급 인상·정년 연장 등 대부분 모호성 불씨는 여전…정부 “6개월간 법 정비”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현대 조선 3사 등 최근 주요 대기업의 노동계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지난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 / 현대중공업..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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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노조 리스크' 우려 확산…"노란봉투법에 내년도 막막" 목소리 커진 노조…산업 현장 곳곳서 파업도 손경식 "내년 단체 교섭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삼성 노조가 최근 최고경영자들에게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재계에서 '노조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 기업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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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가 건설업계 덮쳤다…'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 예고 노동계 "역사적 결실" vs 경영계 "유감" 노조 투쟁·건안법 제정 속도…업계 '시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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