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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운영비 지원 금지 헌법불합치…대법 "소급 적용 안돼"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노조운영비 지원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대전지방고..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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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기업·경제 무너뜨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장,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손경식 회장 "개정안 통과되면 산업 현장 무법천지"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더팩트ㅣ국회=이성락 기자]..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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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필수공익사업 추진에 노조 반발 "단체행동권 침해" 서울시, 22대 국회에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 노조 "버스, 국가기간사업 아냐…왜 서울만 하나" 서울시가 버스 파업 때 지하철처럼 최소 운행이 의무화되도록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나섰지만 노조는 완전공영제 실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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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업종 단체, '노란봉투법' 논의 중단 촉구 경총·업종별 단체, 노란봉투법 논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 발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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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노란봉투법 내달 4일 통과 목표" "최종 성안까진 시간 조금 더 필요" 안호영 "이제는 마무리 지을 때 됐다" 김영훈 장관 "조속히 법 개정해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민주당-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당정이 28일 노동조합법..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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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까지"…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모두가 노조할 권리 보장…이전보다 기준 높아져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 "국회가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온전한 법 개정을 위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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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 민주노총, 우중 집회…"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국회 앞 총파업 대회…19일에는 세종대로 행진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원청 교섭길 열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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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 다음은 노란봉투법·주 4.5일제?…주름 깊어지는 재계 상법 개정 곧 현실화…재계 "부작용 최소화해 달라" "노란봉투법·주 4.5일제, 반드시 가야 할 길" 재계 근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3번째)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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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정년연장 반드시 가야 할 길" 사회적 대화 강조…"정답 없지만 합의 수준이 민주주의 척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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