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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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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원·하청 교섭단위 원칙적 분리"
원청·하청 책임 범위 구분…단수 노조 곧바로 교섭 사외하청 사용자성 개별 판단…중노위 신속 결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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