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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도 교섭 대상…노동부,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 책임 기준 제시 "합병·분할·양도 등은 근로조건 영향 미친다고 보긴 어려워" 통근·안전·임금까지…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 제시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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