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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검찰] '검찰청 폐지' 쐐기…대장동 항소 포기에 내부 혼란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논란 관봉권 띠지 분실로 상설특검 출범 검찰청 폐지 현실화에 검사 '엑소더스' 검찰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6년 9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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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연일 '선 긋기'…"지도부 논의 없었다" 與 법사위,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고발…"정치적 집단행동" 與 "대통령 해외 순방 중…국민에게 성과 공유하는 시간 돼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두 번째)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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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고발 사건 공수처에 넘긴다 "공수처, 노만석 전 대행만 이첩 요청" 경찰, 김세의 고발 건도 진술·증거 자료 분석 중 경찰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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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 판결…"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은 부적절" "사직 유도 보복성 인사로 인사재량권 남용" "비판글, 단정·과장 표현으로 국민 신뢰 실추"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다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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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검찰] '검찰청 폐지' 쐐기…대장동 항소 포기에 내부 혼란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논란 관봉권 띠지 분실로 상설특검 출범 검찰청 폐지 현실화에 검사 '엑소더스' 검찰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6년 9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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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해제 검토에…백해룡 "임은정, 내 입 틀어막고 손발 묶어" '임은정 지휘' 합수단, 파견 해제 검토 백해룡 "모양빠짐 감수하면서 자기부정"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2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임은정 지검장이 제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는 작업을 꽤 오래 전부터 해 왔다"고 주장했다./정인지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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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박혁수·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좌천 정유미,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강등 법무부 "검찰 중립성·공정성 오해 불러일으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사실상 좌천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공동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들 일부가 사실상 좌천됐다...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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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사법부·검찰·경찰 '대격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급물살 검찰 출범 78년 만에 폐지 운명 경찰 수장 공백에 인사 지연 '혼란'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 비상..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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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연일 '선 긋기'…"지도부 논의 없었다" 與 법사위,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고발…"정치적 집단행동" 與 "대통령 해외 순방 중…국민에게 성과 공유하는 시간 돼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두 번째)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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