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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노역수형자 21명 사망…벌금형 집유 활성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산하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활동 결과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법무부가 개선안을 마련했다.법무부 산하 '노..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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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확대 검사 직권 청구로 법원 허가 받도록…대검, 일선 검찰청에 지시 빈곤층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역장에 유치될 상황의 빈곤층 벌금 미납자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하는 정책이 확대 추진된다.대검찰청은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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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노역수형자 21명 사망…벌금형 집유 활성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산하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활동 결과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법무부가 개선안을 마련했다.법무부 산하 '노..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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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용구 "선제조치 미흡 송구"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 전면 제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31일 전국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2주간 격상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며..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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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역수형자 사망 막는다…법무부, 인권보호TF 발족 노역사망 29.4%는 입소 후 24시간 이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하는 수형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7일 '노역 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의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 수형자..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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