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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무죄 탄원한 정의용·서훈…'강제북송' 두번째 결론 1심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문재인, 2심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정 전 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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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전현희·노영민·이인영 불기소…고발 4년 만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유권해석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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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업무방해' 노영민·김현미 항소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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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서해 피격 사건 조작기소 특검, 법사위원장으로서 추진"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정치공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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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업무방해' 노영민·김현미 항소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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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채용 강요 아냐" '국토부 추천' 관행 인정 법원 "회사 측도 반대 안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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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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