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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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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노인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인권위원장은..
2026.06.15
[단독] "노인 학대했는데 1등급 요양병원?"…심평원, 8개월째 '검토 중'
올해 2월 감사원 지적에도 제도 개선 '아직' 노인학대 병원, 2년간 66억 원 질지원금 수령 "심평원, 지원금 지급·평가 개편해야" 올해 2월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학대 병원 관련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
2025.10.17
김석곤 충남도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판정 부실 지적
지난해 의심신고 664건에 약 360건 상담·현장조사 불과…인력난 심화 김 의원 "기관 추가 설치 필요…도,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석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석곤 충남도의원(금산1, 국민의힘)은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의심 사례가 증가함에..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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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복지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정성 확보해야"
사회복지협의회·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 조사 대상 선정·행정처분 기준 개선 촉구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가 3일 대전시의회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
2026.11.03
[2026 국감] 요양원 학대 지속, 병원 이송도 소극…"국립요양원 확대 필요"
학대자 재취업, 학대 기관 우수 평가 받아 요양원 매매 시 입소자 수 권리금으로 계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요양원이 입소자에 대한 병원 이송..
2026.10.07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본회의 통과…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관련 법률 정비 與 "개혁 마무리" vs 野 "부실 투성이" 국회가 17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개회를..
2026.09.17
검경 수사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
수사준칙·특사경 협력규정안 입법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더팩트 D..
2026.08.28
민주당의 또 다른 숙제…형사소송법 보완 방향 어디로
높은 반대 여론…金, 우회로 찾을까 방향 전환 시 '黨 강경파' 반발 변수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할 중책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강경 일변도의 전임 지도부와 달리 '타협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민석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
2026.08.21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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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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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3개로 16명을?" 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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