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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남본부 "하청노동자 교섭권 빼앗는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창구단일화 강제에 반발…여수·목포 지청 동시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24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청..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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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공포…내년 3월 10일 시행 김영훈 노동부 장관 "상생 교섭 촉진안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9일 공포돼 내년 3..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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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노동계 소통 TF 가동…"노란봉투법 현장 혼선 최소화"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운영 정부가 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렿마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노란봉투법 안착을..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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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노란봉투법 전면 철회…정년연장 처리도 중단해야" "산업 현장 혼선 커져…與 입법폭주가 원인" "외환시장 불안, 전국민 노후에 떠넘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내년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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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남본부 "하청노동자 교섭권 빼앗는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창구단일화 강제에 반발…여수·목포 지청 동시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24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청..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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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노조 '분리교섭' 가능…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부,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 3가지로 구체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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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서 경찰관 폭행' 권영국 10년 만에 1심 집행유예 경찰 최루액 분사하자 물병으로 내리친 혐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권 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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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회장 공로상 박탈해야"…서울대생·노동자 연서명 서울대, 2008년 허영인 회장에 제1회 발전공로상 수여 서울대학교 학생과 노동자들이 지난 2008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수여했던 제1회 서울대 발전공로상 박탈을 촉구했다. /시흥=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대학교 학생과 노동자들이 지난 2008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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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추진에 환영…"경영 위축 완화 기대"(종합) 경제단체들 일제히 코멘트…실질적 변화 요구도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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