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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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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무죄 고 이 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
2023.09.27
'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 변호사 감형…2심 징역 2년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부분 유죄→무죄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 처벌 원치 않아"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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