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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영상 증인신문 담은 녹취파일, 증거 능력 없어" 해외 체류 증인 영상신문 증거로 유죄 판결 "변호인 동의했더라도 증거재판주의 위반"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선고된 유죄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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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파일' 복사 허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복사는 안돼' 검찰 반대에도 허용 명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스모킹 건'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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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확대경] 김흥국, 차량 블랙박스 영상 공개후 "납득할 수 없는 자해공갈"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뺑소니)를 받고 있는 김흥국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저도 해당 영상을 수백번 반복해서 봤지만 누가봐도 다분히 의도된 사고였다"고 억울해 했다. /TV조선 캡쳐, 더팩트 DB뒤늦게 뺑소니 신고, "병원 안갈테니 그 돈을 내게 달라 요구했다" [더팩트｜강일..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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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사들여 강남 아파트 불법 전매…브로커 등 39명 검거 A씨로부터 압수한 청약 관련 통장. /기장경찰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청약통장을 사들여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4일 부산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 혐의로 핵심 청약 브로커 A 씨를 구속하고 분양권..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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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구의회 채용·시의원 뇌물 등 토착비리 수사 6건 포상 구의회 채용 대가 7100만원·시의원 뇌물 4억6800만원 적발 학교법인 채용·공기업 납품 비리 수사도 우수사례 선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구의회 채용 비리와 시의원 뇌물 사건 등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총 3000만원..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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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 고통"…보완수사권 폐지 파장 전문가 "수사 오류 바로잡을 수단 약화…경찰 선의에 기대야" "일부 범죄 전건 송치·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만으론 역부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한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DB[더팩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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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음주운전 무마' 현직 경찰 불구속 기소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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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천헌금 의혹' 국민의힘 조정훈 내사 착수 지역서 2500만원 수수 의혹 경찰, 시·구의원 참고인 조사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영입위 3차 영입인재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마포구갑 지역 시·구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2..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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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김건희·류희림 사건 조사…'정상화 추진 TF' 가동 김 여사 명품백-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_는 전날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을 내부에 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월 중순까지 운영..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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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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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2 때 관계" 故 김새론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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