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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영상 증인신문 담은 녹취파일, 증거 능력 없어" 해외 체류 증인 영상신문 증거로 유죄 판결 "변호인 동의했더라도 증거재판주의 위반"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선고된 유죄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증인의 진술을 담은..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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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파일' 복사 허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복사는 안돼' 검찰 반대에도 허용 명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스모킹 건'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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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확대경] 김흥국, 차량 블랙박스 영상 공개후 "납득할 수 없는 자해공갈"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뺑소니)를 받고 있는 김흥국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저도 해당 영상을 수백번 반복해서 봤지만 누가봐도 다분히 의도된 사고였다"고 억울해 했다. /TV조선 캡쳐, 더팩트 DB뒤늦게 뺑소니 신고, "병원 안갈테니 그 돈을 내게 달라 요구했다" [더팩트｜강일..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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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진숙 최대한 빨리 종결"…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재수사 영등포경찰서, 27일 이진숙 3차 조사 서울청, 류희림 추가 고발 포함 재수사 경찰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국가..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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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송치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 검찰 재수사 요청에 서울경찰청 수사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서울청) 공공수사2계는 불송치했던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불송치했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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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류희림 공익신고자 불이익'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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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민원사주 무혐의' 경찰 수사심의위 안건 오른다 경찰, 지난달 25일 수사심의 신청 접수 "조사 이후 수사심의위에 안건 회부할 것"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무혐의 결정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을 접수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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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불기소 촉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이 송치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불기소를 촉구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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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영장, 검찰서 3차례 반려" 영장 반려 후 3차례 보완수사 요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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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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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2 때 관계" 故 김새론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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