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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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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양곡법·농안법·방송법, 국무회의 통과
李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주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
2025.08.18
쌀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재정 부담 줄인다
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간담회 정부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을 제도화한다. 과잉 생산을 최소화해 사후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
2025.07.31
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 개, 농업 미래 없게 하는 법"
기자간담회서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농식품[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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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양곡법·농안법·방송법, 국무회의 통과
李 대통령, 제37회 국무회의 주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
2025.08.1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농업 민생 4법' 완성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민 피해 해소하는 기본 안정망으로 제대로 작용되도록 계속 챙길 것" 윤준병 의원이 제21대 국회부터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줄기차게 추진해온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2025.08.04
정청래 "오늘 본회의서 방송3법 우선 처리"
"3대 개혁 중 언론개혁 관련" "무너진 민주주의 바로 세울 출발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우선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2025.08.04
방송3법·노란봉투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野 "공산당" 반발
野, 이춘석 위원장 토론 종결 선언에 강력 항의 4일 본회의 처리 예정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
2025.08.01
어기구 의원, 농협중앙회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농협법 개정 통한 농산물 시장격리 지원 기반 마련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등 민생입법 주도 어기구 국회의원이 31일 농협중앙회 주관 '농업발전혁신인상' 시상식에서 농업정책혁신 부문을 수상했다.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
2025.07.31
쌀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재정 부담 줄인다
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간담회 정부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정책을 제도화한다. 과잉 생산을 최소화해 사후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쌀 초과생산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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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모든 준비 끝났다...8월..
유임된 송미령 장관 "농망법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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