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검색결과 - 더팩트

'농지법'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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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확정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통해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확정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7건이 지난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7건이 지난달 28일 국무총..2024.12.04
김천시, 농지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 허가…불법·특혜 의혹 논란 위법 지적에도 김천시, '문제없다' 입장 고수 경북 김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허가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김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22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천=박영우 기자[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 허..2024.10.22
정읍시, 지목 현실화 사업 '시동'…시민 재산권 보호 나서 형질변경 된 농지 전수조사해 지목을 대,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 정읍시는 계속해서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7월부터 2025년..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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