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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20% 하향 7월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남원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부담금을 30%에서 20%로 하향 적용한다.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감면 기간 연장, 분할납부 변..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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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벤츠 전시장, 농지 불법 전용해 주차장 사용…8년째 '불법 행위' 농지 374㎡에 야자매트 깔고 차량 10여 대 주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HS효성더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천안 전시장. 지목 '전(田)'인 농지 374㎡(약 113평)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란선 안쪽은 성성동 336-80번지(195㎡)와 336-82번지(1..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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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공동명의자도 온라인 신청 가능 간단한 본인인증·계좌번호 입력만으로 2일 내 환급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한국농어촌공사[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2인 이상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했다.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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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삭제 건의 실정에 맞게 특례 상시화 건의…국회·관계 부처에 개정 건의 추진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삭제를 건의한 조항은 농지법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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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산업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공장설립허가 기간 3개월 이상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구로구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공장을 짓기 위한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공장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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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전국 최초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로 체납 해결 전국적 체납 지방세 징수 모델 제시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징수촉탁은 자..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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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 30종 안내 나서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등 관련 홍보 수해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는 장면. 부여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 30종을 홍보했다. /부여군[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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