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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 숙소·쉼터 설치 가능…가공·처리 시설 면적↑ 농지법 시행령 개정, 상반기 시행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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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활용 범위 확대…직불금 단가 5% 인상 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요해 온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요해 온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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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본격 추진 충남도건축사회 당진지역회·당진시측량협의회와 업무협약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재산권 보호 기대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신청을 연중 상시..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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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건축 인허가 '찾아가는 현장 상담' 운영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해결하는 광양시의 '팀장 현장 방문 상담의 날'이 민선9기 들어 강조되고 있는 시민 중심 행정에 발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광양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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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 동신산단 농지전용 협의 완료…'소부장 거점' 속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 보개면·금광면 일대 동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이 일대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거점으로 추진 중이다.동신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7월 산업통상부..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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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발의 기후위기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농업인 등 농가 소득 제고 위한 대안 부상 윤준병 의원이 21일,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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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군, "도시와 농촌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 기대" 예산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예당호 전경 /예산군[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농촌 관광과 체류형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 한다고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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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원-위크-엔드' 시책, 시간·시민 기회비용 절감 효과 기대 시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오수 및 배수처리 등 건축 복합민원 7일 이내 결과 통보" 서산시 '원-위크-엔드' 건축 인허가 서비스 안내 홍보물. /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원-위크-엔드(one-week-end)' 시책을 통해 '시간 그리고 시민의 기..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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