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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지목 현실화 사업 '시동'…시민 재산권 보호 나서 형질변경 된 농지 전수조사해 지목을 대,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 정읍시는 계속해서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7월부터 2025년..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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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첫 전수조사 착수…수도권 투기 의심지역 정조준 2년간 전체 농지 195만㏊ 조사…10대 투기 위험군 현장 점검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시한다. 법 위..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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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2025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민원인의 편의 향상 15일 서산시장실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들이 시상식 후 이완섭 시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2025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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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가 대지로'…전남도,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 확대 항공사진·과세자료 기반 실태조사…신청 시 즉시 처리로 행정 간소화 전남도 관계자들이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 토지를 살펴보고 있다./전남도[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지목을 실제 용도에 따라 변경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강화해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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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효율적 농지관리'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무단 휴경 등 확인, 내달 말까지 집중 점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외거주자·공유 취득 농지 등 조사 태안군 청사 전경. /태안군[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내달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태안군은 농지..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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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투기 소유 근절'…경기도,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경기도청./경기도[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경기도는 특히..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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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차익 노리고 '농부' 행세한 밀양시청 공무원 부부 징역형 법원, 아내 명의 밭 2000여㎡를 몰수 명령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를 취득한 밀양시청 공무원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땅을 매입..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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