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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한 검사가 기소 못 해" 대법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 수사와 달라" 1·2심 "공소제기 적법"…유죄 인정해 징역형 등 선고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 수사 보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더팩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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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곽상도, 남욱·정영학 증인 신청 첫 공판 9월1일…증인채택 여부 등 결정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입장을..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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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뇌물 제공 기업 공공 입찰 제한은 정당"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A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기업 5곳이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의 공공 발주 계..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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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어선 감축 사업체에 특혜 주고 뇌물받은 전남광주시 공무원 등 4명 구속 송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국가 어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7명이 적발됐다.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A씨(3급)와 업체 대표 B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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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상고 포기…무죄 확정 "판례 경향·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 기소 3년 5개월 만에 무죄 확정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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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형식적 무죄' 논란…"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는 별개" 별건 탐색 녹음·파생 진술 배제…재판부 "영장주의 위반" 법원, 전자정보 절차 엄격 판단 추세…권성동·이재용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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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 뇌물' 박영수, 2심 벌금 1000만 원…1심 집유서 감형 재판부 "위법수집증거 더 배제"…수수액 286만 원으로 줄여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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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편의 대가' 안성시 공무원에게 26억 뇌물 제공…민간개발업자 3명 구속 검찰, 2억 뇌물수수 공무원 여죄 수사 중 추가 뇌물공여 업자 확인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더팩트ㅣ평택=박아론 기자] 경기 안성 가율·당목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시 고위공무원에게 26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민간 개발업자들이 구속됐다.수원지검 평택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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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 안 통해" 이 대통령, 노웅래 무죄 판결 두고 과거 공천 배제 사과 한동훈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큰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의원에게 과거 공천 배제한 것을 사과하자,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공소 취소 빌드업' 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정병..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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