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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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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뇌물죄 무죄…벌금 800만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죄는 무..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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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이재명 '성남FC 검찰 송치', 이런 생억지 없어" "없는 죄 만들어 야당 탄압"…李는 침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성남 FC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송치에 대해 "생억지"라고 비난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원내대표.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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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정계복귀 꿈꾸지 말고 검경수사나 제대로 받아라" 대구참여연대, 정계 복귀 반대 성명 발표 "명태균 게이트와 각종 고소고발 혐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에 체류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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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억 받고 사건기록 조작' 경찰 간부 구속기소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하는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한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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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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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사실관계 확인 중" "비위 확인되면 법령 따라 절차 진행"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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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전 시장의 미국 방문은 명태균 수사 피하려는 도피성 출국" 검찰·경찰·공수처 즉각적인 소환조사 주장 "여러 건 범죄 혐의 있는데 출국 중단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눈을 감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9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 '명..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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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기소' 문재인,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검찰 "유감" (종합) 문재인 "결론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 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공소유지 만전"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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