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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에 위기감 느낄까?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원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총력전을 펼쳤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절름발이법이 됐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 소위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 정의당 제공 권영국 변호사 “특별형법‧질병재해포..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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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수사권 축소…부패·경제 직접수사 시한 삭제 대통령령으로 조정도 가능…보완수사권 제한도 완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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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쌓여 가는 국민 피로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도 보완책을 내놨지만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팩트 DB"임시·긴급조치로 집값 안정 어려워…장기적 대책 필요"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시가격 동결과 임대인 인센티브 등 제도 보완을 약속했지..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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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에 위기감 느낄까?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원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총력전을 펼쳤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절름발이법이 됐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 소위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 정의당 제공 권영국 변호사 “특별형법‧질병재해포..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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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산재로 가족 잃은 유..
• [TF사진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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