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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후적 경합범'도 누범 가중처벌 가능" '사후적 경합범'으로 두번째 형을 복역하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사기죄 징역 4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후적 경합범'으로 두번째 형을 복역하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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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연인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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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애인 스토킹·자해 협박 50대…검찰, 징역 4년 구형 상해치사죄 누범기간 중 범행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자해로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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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사줄게" 장애 아동 유인·성추행한 60대 '징역 5년' 법원이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유인해 아동을 화장실로 끌고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장애가 있는 아동을 화장실로 끌고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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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절도 후 경찰 추적 피해 달아난 60대 차털이 구속 경찰 추적 피해 대중교통 등 이용하며 수시로 환복 광주서부경찰서는 19일 문이 열린 차량을 털고 경찰에 추적을 피해 도주한 6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문이 안 잠긴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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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1심 징역 10개월 재판부 "누범 기간에 범행 저질러"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해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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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불량범죄" "정진상 증언 신빙성 인정 어려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3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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