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부자 감세' 이견 여진 지속…배당소득 분리과세 결론 주목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당정 합의에도 與 내 이견 여전 당 정체성 충돌 지적도 나오지만 '증시 부양 우선' 현실론 힘 실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임이자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모습..2025.11.20
• 더보기 >

• 
  "한국은 고부담 부자과세 국가"…12개국 상속세 체계 분석한 천하람 이해관계 따라 아전인수식 소개…각국 상황 객관적으로 봐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국의 과세당국 공시 등의 자료를 토대로 12개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율과 공제액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배정한 기자[..2024.09.25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제작·게재 양도세 예정신고 시가 맞춰 실수사례 소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인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인 지난 1..2024.08.13
• 
  분양권 산 1주택자, 새집 완공후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LH·SH 등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 최고 2.7% 인하 추진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2023.01.26
• 
  추경호 "지난해 4분기 GDP 역성장…올 1분기 플러스 전환할 것"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1분기, 中 경제 리오프닝 힘입어 플러스 성장전환" 부동산 세제 추가 대책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추경호 ..2023.01.26
• 
  1주택자 부담 던다…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대상 제외 개정 종부세법 시행령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2022.02.22
• 
  다가오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번에는 '세제' 초점?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팩트 DB다음달 세법개정안 발표…강력한 부동산 세제 방안 예고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 확..2020.06.25
• 더보기 >

• 여야,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논..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