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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1심 이어 항소심도 유죄 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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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업소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은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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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웅, 악성림프종 투병 근황 공개 "거울 보고 매번 기겁" 악성림프종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방송이 허지웅이 근황을 공개했다. /허지웅 인스타그램유상무, "저는 눈썹 문신했어요" 항암 극복 조언 댓글 [더팩트｜문수연 기자] 악성림프종 투병 중인 방송인 허지웅의 근황이 공개됐다.허지웅은 지난 4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황이 담긴 사진과 글을 올..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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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업소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국민참여재판서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은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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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불법 미용업소 9곳 적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9곳을 적발했다 / 대전시 제공구청 신고하지 않거나 미용사 면허없이 영업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중 4곳은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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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한다' 여의도..
• '눈썹문신 천만시대' 법 없는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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