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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허위신고 공무원 징계한 이재명…대법 "재량권 일탈" "법령 근거없는 주택보유조사 응할 의무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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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사람들'의 희비 <하>] 사건·사고로 떠난 한때 핵심 친문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중반 핵심 측근으로 활동했던 인사들 중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진 인사들이 적지 않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덕인·남윤호·배정한 기자대통령이 가진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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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부동산 투기꾼' 지목 민주당 의원들의 '네 가지' 해명 경실련 발표로 부동산 투기꾼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오류, 가족 실거주, 매각 추진 및 완료 등 크게 네 가지 입장을 밝혔다. 8일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매각 추진·완료 의원 다수…일부는 실거주·자료 오류 호소 [더팩트ㅣ국회=허주..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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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지선 뒤 보유세 인상해 '세금 폭탄' 내릴거냐"…구윤철 "아니다" IMF 본부서 진행한 구윤철 기자간담회 발언 겨냥 野 "부동산 대출은 죄, 주식 빚투는 미덕?…모순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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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흐지부지?…"말뿐인 해프닝" 與 "국민의힘 반응 없어" vs 野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정치권, 정책 토의 없이 공방만 무성…실현 가능성은 '희박'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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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추경호 특검 조사에 "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란 프레임" 내란 특검, 오는 30일 추경호 피의자 조사 "정당해산 몰고 가려 하지만 불가능" "李 정권 몰락 자초할 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어떻게든 엮어서 정당해산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울..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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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규제에 '부동산 리스크' 역풍…코너 몰린 與, 돌파구 고심 10·15 대책 후폭풍 여권 인사 부동산 보유 논란에 '文 정부 그림자' 우려도 與, 국토차관 발언 사과·TF 공급대책 논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식..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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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대출 이자 지원 월 최대 25만 원 36개월 지원…9월 1일부터 신청 접수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더팩트ㅣ강진=김동언 기자] 전남 강진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전남도와 함께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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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취득세 질의응답 500선' 책자 발간…도민 눈높이 맞춰 '톡톡 취득세'…실제 민원 사례 중심·세무 민원 해소·공정 세정 구현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4일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TOK TALK) 취득세' 책자와 e북(E-book)을 제작·배포했다.'톡톡 취득세'..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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