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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변론주의' 위반 판결에 경고장 대법원 전경이다. /남용희 기자다른 재판서 인정된 사실도 별도 심리 거쳐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식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더라도 다른 재판에 증거로 쓰이려면 별도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김 모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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