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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단독 관할 범위 확대…단독 재판부도 5억 사건 심리 합의부는 5억 초과 사건 관할 당사자 합의부 이송신청권도 인정 대법원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사단독 재판부의 사건 관할 범위가 확대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월부터 1심 가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사건 범위가 확대된다.대법원은 24일 이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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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법원의 실수로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잠정 연기? 한국제강 '재정합의결정', 삼강에스앤씨 '재배당'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통영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합의부로 재판을 진행해 재배당 또는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판결로 예정됐던 한국제강과 대..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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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형사사건 170만 건…1심까지 평균 반년 이상 형사재판 34만 건…사기·공갈죄 4만 건 넘어 1심 평균 처리 기간 196.5일…'영구미제'도 증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약 170만 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1심에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90일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다. /더..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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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 지나야 1심 선고…"법관 늘리고 처우 개선해야" 민사 합의부 1심 처리기간 14개월 걸려 소가 상향·경력판사 투입도 체감은 아직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병행돼야" 진단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와 형사사건 1심 처리 기간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새..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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