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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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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추가지원금 '15%→30%'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수진 기자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두 배로 늘려…공시변경일, 월·목요일 지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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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7건
KT 위약금 면제에 1만명 이탈…통신사 모객 경쟁 과열
정책 첫날 이탈자 1만142명…면제 기한 오는 13일 SKT·LGU+, 최신폰 지원금 전략으로 고객 흡수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후 1만명 이상 고객이 이탈한 가운데 경쟁사들의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KT가 소액 무단..
2026.01.02
단통법 폐지에 점유율 제한까지…은행권 알뜰폰 성장 제동 걸리나
우리은행, 이르면 3월 알뜰폰 시장 합류…시장 수익성 고민할 듯 금융사 1호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KB국민은행은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이선영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오는 7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앞둔 가운데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
2025.02.28
단통법,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소비자 부담 줄듯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 등 28건 본회의 통과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단통법' 등 28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4.12.26
"지난해 하반기 불법스팸 수신량 1인당 월 13통…대부분 도박·주식"
이동통신사 AI 스팸차단시스템 기능 강화 필요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의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은 월 평균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난해 하반기 불법 스팸..
2024.04.05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
'민생토론회 발굴 과제', 시행령 개정 올해까지 완료 약속 "조세특례 제한법 등 22대 국회 구성 시 신속 통과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계..
2024.04.04
尹 "민생토론회 여는 이유? 문제 즉각 해결하기 위한 것"
野 '관권 선거' 비판에 직접 반박한 듯 "의사 불법적 집단행동, 절대 허용 불가"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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