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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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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추가지원금 '15%→30%'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수진 기자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두 배로 늘려…공시변경일, 월·목요일 지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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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2건
[2026 국감] "통신3사 제휴 부가서비스 4년 새 85% ↑…관리·감독 부실"
2022년 101개→2026년 187개…가입은 한 번, 해지는 7단계 지역 케이블TV 지원 격차·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적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용희 ..
2026.10.12
국감 앞둔 통신 3사…보안 점검에 투자 평가·알뜰폰 구조도 쟁점
통신 3사 CISO 증인 채택…해킹 조치 질의 전망 알뜰폰 대기업 쏠림에 중소 사업자 보호 요구도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를 향한 질의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와 보안 투자 이행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
2026.10.01
과방위 국감 증인·참고인 42명…티빙·통신3사·빅테크 줄소환
증인 29명·참고인 13명 의결…10월 6일부터 출석 개인정보 유출, 기업 투자·관리감독 책임 도마 전망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국회 과..
2026.09.22
"비자금 몰랐어도 책임 있다"…황창규·구현모 전 KT 경영진, 첫 배상 판결
황창규 4억5976만원·구현모 8828만원 배상 명령 감시 체계 방치, 경영자로서의 임무 불이행 판단 황창규(사진)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쪼개기 후원' 관련 주주대표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T에 각각 4억5976만원과 882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2026.09.16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6개월…"하반기 미디어발전위 본격 추진"
방미통위 본격 가동 2달만에 안건 98개 처리 불법촬영물·인앱결제·쿠팡 '납치광고' 등 현안 처리도 예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5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출범과 통합미디어법 마련 등 중장기 정책 ..
2026.06.15
KT 위약금 면제에 1만명 이탈…통신사 모객 경쟁 과열
정책 첫날 이탈자 1만142명…면제 기한 오는 13일 SKT·LGU+, 최신폰 지원금 전략으로 고객 흡수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후 1만명 이상 고객이 이탈한 가운데 경쟁사들의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KT가 소액 무단..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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