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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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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추가지원금 '15%→30%'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수진 기자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두 배로 늘려…공시변경일, 월·목요일 지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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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점유율 제한까지…은행권 알뜰폰 성장 제동 걸리나
우리은행, 이르면 3월 알뜰폰 시장 합류…시장 수익성 고민할 듯 금융사 1호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KB국민은행은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이선영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오는 7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앞둔 가운데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
2025.02.28
단통법,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소비자 부담 줄듯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 등 28건 본회의 통과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단통법' 등 28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4.12.26
"지난해 하반기 불법스팸 수신량 1인당 월 13통…대부분 도박·주식"
이동통신사 AI 스팸차단시스템 기능 강화 필요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의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은 월 평균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난해 하반기 불법 스팸..
2024.04.05
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
'민생토론회 발굴 과제', 시행령 개정 올해까지 완료 약속 "조세특례 제한법 등 22대 국회 구성 시 신속 통과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계..
2024.04.04
尹 "민생토론회 여는 이유? 문제 즉각 해결하기 위한 것"
野 '관권 선거' 비판에 직접 반박한 듯 "의사 불법적 집단행동, 절대 허용 불가"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
2024.03.06
출시 앞둔 '갤럭시S24', 더 싸질까…지원금 확대 가능성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의지…공시지원금 확대 가능성 거론 사전 예약만 121만대…지원금 규모와 별개로 흥행 조짐 삼성전자 '갤럭시S24' 사전 구매 고객들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중앙점에서 개통 절차를 밟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사전 예약에서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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