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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로 단속 피하다 사망한 선장…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불법어로 행위 단속 중 사망한 어선 선장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단속 공무원 직무상 과실 인정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어로 행위 단속 중 사망한 어선 선장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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