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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1심 집행유예 "죄책 무겁지만 단약 의지 강해" 대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의 김 전 대표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에게 1심에서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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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현장 진단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가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 나섰다..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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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사회안전 확보" 법무부가 교정시설 안에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안에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마약류 사범의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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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남태현, 스스로 끼얹은 찬물…'성숙·용기' 재정의 마약투약 혐의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범 지난 6일, 복귀 무대 돌연 취소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남태현이 활동 복귀를 꾀했으나 음주운전으로 무산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등 여러 물의를 빚고도 복귀를 염원했다. 냉정하..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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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약 범죄 전력 대응…1년에 두 번 범정부 특별단속 마약류 사범 2만명대...10~30대 60% 범정부 합동 단속, 4월부터 매년 2회 비대면 거래 증가...유통망 잡아낸다 정부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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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 운영 용인 도립정신병원 내 10병상 규모 중독 판별·치료·재활 논스톱 서비스 도교육청·경기경찰청과 협약 추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있는 마약중독치료센터는 안정..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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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마약사범 재활·치료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시범사업 참여자 전원 단약 유지 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는 단순 마약 투약 사범 대상으로 한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 시범..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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