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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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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명예시민증 써도 OK…전자담배 성인 인증 '구멍'
무인 판매점 도용·가짜 신분증에도 속수무책 얼굴·지문 인식 없이 사진만으로 통과 제재 근거 미비…점검·단속 계획도 없어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자판기 3대를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성년자 구매를 막을 성인 인증 장..
2026.05.10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액상형도 담배로 편입 합성 니코틴 성분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소매점.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2026.04.19
전자담배도 과태료 문다…서울시, 자치구와 현장 점검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담배'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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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1건
둘리 명예시민증 써도 OK…전자담배 성인 인증 '구멍'
무인 판매점 도용·가짜 신분증에도 속수무책 얼굴·지문 인식 없이 사진만으로 통과 제재 근거 미비…점검·단속 계획도 없어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자판기 3대를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성년자 구매를 막을 성인 인증 장..
2026.05.10
아산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금연환경 강화
단속·교육·환경 개선으로 금연정책 강화 담배사업법 개정 홍보 포스터.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규..
2026.04.29
천안시, 금연구역 집중점검·단속…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도 동일 규제 적용 천안시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궐련 담배뿐 ..
2026.04.24
강서구, 담배사업법 개정에 '전자담배' 단속 강화
24일부터 금연구역서 모든 담배 불가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서구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강서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2026.04.22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액상형도 담배로 편입 합성 니코틴 성분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자담배 소매점.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2026.04.19
과천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담배소매인 지정 의무화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 안내에 나섰다.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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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연구역 액상담배도 단속…..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청소년 보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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