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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생산적 금융 정책,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해야"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돈의 힘이 무서워…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혁을 주문하며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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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남았는데 집 담보로 돈 빌린 전 남편…대법 "취소는 안 돼" 재산 분할을 다 못 끝낸 옛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경매로 잃자 소송을 낸 옛 부인이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산 분할을 다 못 끝낸 옛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경매로 잃자 소송을 낸 옛 부인이..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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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車보험 '정품 수리' 보장 유지…품질인증부품 사용시 25% 환급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 신차·핵심 부품에는 기존처럼 OEM부품 적용 정부가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활용해 수리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소비자가 정품 부품을 활용해 수리를 원해도 기존처럼 보장하기로 했다. 신차의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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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우여곡절 마침표…전북도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의료취약지 전북,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로 새 전환점 학비 전액 지원, 15년 의무복무…공공의료 인재 양성 새 모델 남원 국립의전원 사업 부지 전경. /전북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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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 급증…'실무 라인' 뚫렸다 대출심사·비대면·외부모집채널서 통제 공백…책무배분 넘어 현장 감시 강화 필요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도 금융사고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단일 횡령보다는 외부 사기,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영업 현장 실무 라인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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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메리츠 SPC 활용 고려아연 지분 인수 "규율 훼손"…"증권은 참여 안해" SPC 통한 지분 인수 구조…"개인 신용공여 규제 회피 가능성" 담보·옵션 구조 경제적 실질 문제도 지적 "주주가치 훼손" 영풍은 최근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메리츠증권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고려아연 지분 인수를 두고 자본시장 규율과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20일..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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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80억 저리 융자 지원…재개발·재건축 촉진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서울시가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실시한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0억원 규모로 융자금을 지원한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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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콜마, K뷰티 수출 지원 앞자…무보∙우리은행과 맞손 고객∙협력사에 총 1740억원 금융 지원 화장품 제조사 중 유일 출연 무보-한국콜마-우리은행 업무협약식에서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왼쪽 두번째)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정진완 우리은행장(왼쪽),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콜마[더팩트�..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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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대출 프로세스 전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소비자보호품질지수(CPQI) 활용 등 강화된 수준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운영 KB국민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대출 전 과정의 내부 관리 기준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운영한다. /KB국민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대출 전 과정의 내부 관리 기준을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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