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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몰래 타 회사 경영한 대표이사…대법 "겸직·겸영금지 위반 아냐" 경쟁 아닌 공동이익 추구한다면 정당 한 회사 대표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않고 동종업계 다른 회사 대표를 겸직하고 지배주주가 됐더라도 두 회사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겸직·겸영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회사 대표가 이사회 승인을 받..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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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탱크 업체 6년간 담합혐의 20.7억 과징금 담합 매출 507억원…성지기공·성일테크원 등 8곳 과징금 1억 이상 공정위 "물탱크 업체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 계기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탱크 업체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벌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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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건축사조합 '감리비 담합'…공정위, 과징금 2억6200만원 감리비 기준가격·최소 감리비 등 결정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감리비 등을 결정하고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지급하도록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감리비 등을 결정하고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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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산업 구조개편 속도…270~370만톤 NCC 감축 목표 기업 매출 감소…정부,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 종합패키지 지원 로드맵·고용충격·공정거래법 완화 등 구체적 안 없다는 지적도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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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교육 최교진·여가 원민경…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지명 국가교육위원장에 차정인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김호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내정자,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내정자..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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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웰푸드 소액주주, 신동빈 회장 등 상대로 273억 손배소 담합 과징금 손해 118억원 등 배상 요구 감사위 소 제기 거부에 주주들이 직접 소송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웰푸드[더팩트｜우지수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액주주들은..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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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석 두나무 대표 "공정거래 자율준수, 지속적인 미래 성장 위한 대전제" 두나무,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 진행 두나무가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두나무 임종헌 CLO, 윤선주 CBIO, 오경석 대표, 남승현 CFO, 정재용 CISO. /두나무[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공정거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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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몰래 타 회사 경영한 대표이사…대법 "겸직·겸영금지 위반 아냐" 경쟁 아닌 공동이익 추구한다면 정당 한 회사 대표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않고 동종업계 다른 회사 대표를 겸직하고 지배주주가 됐더라도 두 회사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겸직·겸영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회사 대표가 이사회 승인을 받..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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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앞 '약국행' 승합차…구청은 '골치', 환자들은 '편리' 병원 앞 차량 동원 호객행위 성행 특정 약국 언급 약사법 위반 소지 "환자 편의" vs "주차 불편" 엇갈려 대학병원 앞 약국(문전약국)에서 차량을 동원한 환자 호객행위를 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들은 대체로 "편하다"는 입장이지만, 관할 구청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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