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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년 내 2번' 반복담합 땐 영업정지·등록취소 제도 도입
17개 업종 개별법 개정…공정거래법도 손질 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국감 이후 본격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복단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복적인 담..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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