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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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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 봉투' 혐의 거듭 부인…"당사자 아니라 알수 없다"
뇌물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서 밝혀 "강래구·윤관석과 공모하지 않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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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계약 해지 통보…대법 "별도 약정있으면 배상 책임 없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2026.02.17
경기도, 발달장애인 노년기 안전망 구축…7개 기관 선정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6일까지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는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자립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참여기관은 35세 이상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 지역주민, 지인,..
2026.02.15
[단독] 서울시, '서류 누락 논란' 성수4지구 조사 착수
서울시, 조합 사무실 방문해 현황 점검 서울시가 13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서류 누락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합과 입찰..
2026.02.13
돈 관리·키오스크 교육…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25일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자조모임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이 활동 보조 조력자와 함께 돈 관리 교육, 키오스크 이용 등의 자립 준비, 요리와 운동 등 취미활동, 캠페인과..
2026.02.13
이범수, 이윤진과 이혼 절차 마무리…"상호 간 오해 해소 후 협의"
2010년 결혼 후 2024년 파경 소식 배우 이범수(왼쪽)와 통역가 이윤진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이범수와 통역가 이윤진이 합의 이혼했다.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범수는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원만한 합의를 ..
2026.02.06
LH, 공동주택관리 분쟁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 추진
재판 전 조정 체계 구축...신속 해결 지원 LH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LH[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LH..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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