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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박상돈(76) 천안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024년 8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천안시 주최·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천안=박헌우 기자..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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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디데이…정국·대선구도 중대 분기점 1심서 집행유예…26일 2심 선고 2심 결과 따라 후보 교체론 생길 가능성도 "중도층 여론 관리에 달렸다" 분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에 따라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더팩..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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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항소심 재판부, 300만 원 중 200만 원만 유죄 인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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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만 수개월에 재상고 남아…이재명 대선 출마는 가능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은 불가능 경기지사 때 파기환송심 석달 걸려 2심 결론 빨리 나도 재상고 절차 남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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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흔들림 없이 시정 수행하겠다"  행정공백 최소화와 공직 기강 확립, 정치적 중립 강조 24일 김석필 권한대행이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권한대행)은 박상돈 전 시장이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혼란스럽지만 "시정의 연속성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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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박상돈(76) 천안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024년 8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천안시 주최·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천안=박헌우 기자..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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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당내 경선 경쟁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홍남표 창원시장./창원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선거 당내 경선 경쟁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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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현 아산시장 당선…재탈환에 성공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 17.5%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      당선증 교부와 동시에 업무 시작 3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산시장으로 당선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오세현 더불..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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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다.수원지법..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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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뒤 본회의 참..
• '재산 허위신고'…양정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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