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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 "민주당 독재 저지선 인정받아" 주진우 "무리한 기소…검찰도 승복해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019년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506호에서 진행된 가운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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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박상돈(76) 천안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024년 8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천안시 주최·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천안=박헌우 기자..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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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2심' 디데이…정국·대선구도 중대 분기점 1심서 집행유예…26일 2심 선고 2심 결과 따라 후보 교체론 생길 가능성도 "중도층 여론 관리에 달렸다" 분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에 따라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더팩..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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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항소심 벌금 130만 원 선고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서 기각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2일 김 구청장에 대한..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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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특정 후보 지지 선거운동 집행유예 2년…재판부 "공무원 신분 엄한 책임 물어야"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 사하구[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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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1심 벌금 200만원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당선무효형 아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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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문석·이상식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희비' 양문석 '당선무효형' 1심 유지 이상식 '당선무효형' 1심→ 항소심 '벌금 90만 원' 양문석 국회의원. /더팩트 DB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후보 시절 SNS 캡처[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각각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이상..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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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과정서 미신고 계좌로 대금 지급 재판부 "선거 비용 20%에 이르는 금액"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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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지역구 3곳 빨라지는 재보선 ‘시계’ 용인갑·안산갑·평택을…1심 당선무효형 이어 항소심 선고 '초읽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깃발./더팩트DB[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내년 지방선거가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시 치러질 경기지역 재보궐선거 폭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공직선거법상 3월 1일 이후 그 사유..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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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뒤 본회의 참..
• '재산 허위신고'…양정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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