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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3000만원 특별포상금 추진…공직활력제고 대책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 재난안전 직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 명확히 법 개정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 정부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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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공직사회 '조직문화·제도 정비' 지시…5대 과제 추진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죄 신중히 수사 민원·재난·안전 직원 보상 강화, 당직제도 전면 개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조직문화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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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제명·자격정지' 징계…사건 접수 두달 만 고위 당직자 A 씨 제명, B 씨 자격정지 1년 김선민 "피해자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조국혁신당 윤리위원회가 당 고위 핵심 당직자들이 연루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접수 두 달여 만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 윤리위원회가 당 고위 핵심..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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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동희 배상 판결, 수사가 뒷받침…"기소제한 시 억울함 못 풀어" '정당 사유 없이 수용거부·응급조치 미시행' 수사로 밝혀 "손해배상하면 기소제한 법, 진실규명 제약" 2019년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시행으로 사망한 고 김동희군(5세). /사진=동희 어머니 김소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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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고 지속···시민 '수용 의무' 요구 외면 병원 헤매다 쌍둥이 사망·중태..복지부 시범사업, 수용 의무 없어 유족·시민 "법에 수용 의무 필요"..국민 설문조사서 가장 원해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근 대구 쌍둥이 산모가 받아주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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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한 달간 395건 접수…전체 사건 중 60% 일평균 12.7건 접수…형사 사건 비중 가장 높아 지정재판부 각하 194건…전원재판부 회부 0건 시행 한 달 동안 총 395건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본안 사건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시행 한 달 동안 총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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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보육·아동·청소년 10대 공약 발표…"대전시가 전 생애 책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후보가 임신·출산부터 청소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보육·아동·청소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장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더 이상 부모 개인의..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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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도 지자체 최초 'AI 당직시스템' 운영 시작 AI 보이스봇 1차 응대…민원 접수, 내용 기록, 부서 연계까지 긴급 민원은 당직 근무자 연계…시 "민원 응대 효율성 높일 것"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AI 당직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6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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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논쟁'에 '토론회 무산'까지…與 서울시장 경선 과열 조짐 박주민, 정원오 '집값 치적' 발언 집중 공략 鄭 불참에 TBS 토론회 무산…他후보들 '공세'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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