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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3000만원 특별포상금 추진…공직활력제고 대책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 재난안전 직원·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직권남용죄 구속 요건 명확히 법 개정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 정부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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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공직사회 '조직문화·제도 정비' 지시…5대 과제 추진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죄 신중히 수사 민원·재난·안전 직원 보상 강화, 당직제도 전면 개편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조직문화 및 제도 정비에 나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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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성비위 가해자 '제명·자격정지' 징계…사건 접수 두달 만 고위 당직자 A 씨 제명, B 씨 자격정지 1년 김선민 "피해자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조국혁신당 윤리위원회가 당 고위 핵심 당직자들이 연루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접수 두 달여 만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 윤리위원회가 당 고위 핵심..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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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후보 "학교 근로자, '실무사'로 명칭 개편할 것"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후보. /천호성 후보 캠프[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후보가 청소원 등 학교 현장 교육지원 인력의 명칭을 '학교 실무사'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천 후보는 1일 교육지원 인력의 명칭을 '학교 실무사'로 통합하고, '환경 실무사', '당직 실무사', '시설..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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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삼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 "김혁종 국회의원 후보 꼭 당선되길" 무소속 김 후보 '진심캠프' 찾아 지지 선언 23일 이진삼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왼쪽)가 김혁종 국회의원 후보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혁종 후보 캠프[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진삼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가 무소속 김혁종 후보를 찾아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었다.24일 김혁종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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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특조위, 용산구청장 위증 혐의 수사 요청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도 수사 요청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을 위증 등 혐의로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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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동희 배상 판결, 수사가 뒷받침…"기소제한 시 억울함 못 풀어" '정당 사유 없이 수용거부·응급조치 미시행' 수사로 밝혀 "손해배상하면 기소제한 법, 진실규명 제약" 2019년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시행으로 사망한 고 김동희군(5세). /사진=동희 어머니 김소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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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고 지속···시민 '수용 의무' 요구 외면 병원 헤매다 쌍둥이 사망·중태..복지부 시범사업, 수용 의무 없어 유족·시민 "법에 수용 의무 필요"..국민 설문조사서 가장 원해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근 대구 쌍둥이 산모가 받아주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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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한 달간 395건 접수…전체 사건 중 60% 일평균 12.7건 접수…형사 사건 비중 가장 높아 지정재판부 각하 194건…전원재판부 회부 0건 시행 한 달 동안 총 395건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본안 사건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시행 한 달 동안 총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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