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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찰청 폐지, 정치검사·검찰독재 끝나는 상징적 사건" 페이스북 통해 평가…"법률가로서 검사 역할 제대로 이뤄지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검찰..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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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유가 담합, 반사회적 중대 범죄"…대검에 엄정 대응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노린 담합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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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지막 대규모 인사…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최선임 1차장에 안동건…직접수사 지휘 4차장에 이승형 이재명 정부 두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 두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검찰청 폐지 전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법무부는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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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찰청 폐지, 정치검사·검찰독재 끝나는 상징적 사건" 페이스북 통해 평가…"법률가로서 검사 역할 제대로 이뤄지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검찰..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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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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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검찰 노력 반영 안 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서 밝혀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정식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을 놓고 검찰 구성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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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맞추기 수사" vs "공소 정확성"…보완수사권 두고 전문가 의견 '충돌' 검찰개혁추진단, 16일 토론회 개최 윤창렬 "개혁 대원칙, 국민 권익 보호"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에 반할 수 없는 대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라며 “정부는 이러한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서 귀 기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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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해임 취소 권고 법무부 수용 시 징계 취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24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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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정부 제출 공소청법안 유감…3단 구조 왜 필요한가" "법원과 같은 3단 구조 가져야 할 이유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을 두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안'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조 대표는 7일 자신의 페..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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