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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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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지원, 경찰은 '금시초문'…수사권 백지화 우려도
권한 벗어나 수사 개입 시 '위법' 우려 경찰청은 지난 30일 기준 대통령실과 국정원에서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비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대공수사지원단을 놓고는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국..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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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지원, 경찰은 '금시초문'…수사권 백지화 우려도
권한 벗어나 수사 개입 시 '위법' 우려 경찰청은 지난 30일 기준 대통령실과 국정원에서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대비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대공수사지원단을 놓고는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국..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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