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 선수 꿈 접게 한 대구 배구부 가혹행위 선배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기절놀이에 성추행, 폭행, 강요 등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고교 배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24.11.28
•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1심 이어 항소심도 유죄 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2024.11.13
• 
  남겨진 DNA로 12년 만에 잡힌 강간범…1심 무죄→2심 징역 8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011년에 발생한 미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돼, 1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2024.10.30
• 더보기 >

• 
  '김건희 2심' 재판장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종합) 지난달 28일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유서엔 "죄송하다"…재판 언급 없어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신종오(55)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2026.05.06
•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숨진 채 발견 오늘 오전 1시께 법원서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2026.05.06
• 
  경북선관위, 신임 위원장에 손병원 대구고법 수석판사 호선 "공정·투명 선거관리로 국민 신뢰 회복" 최선 신임 손병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북선관위[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신임 위원장으로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를 호선했다.경북선관위는 최근 위원회의를 열고 손병원(57) 수석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9..2026.02.19
• 
  티웨이항공, 기장 '징계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무효 판결 '확정' 중노위 판정 소송 패소 판결에도 항소장 미제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운항 불가 결정을 ..2025.10.31
• 
  화우 '국정감사솔루션팀' 발족...종합 대응 체제 구축  차별화된 전략으로 리스크 최소화 화우 국정감사솔루션팀./화우[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법·정책·사법·언론 전 분야 경험을 결집한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화우는 대관 업무 컨설팅 전담 조직인 GRC센터 내 '국정감사솔루션팀'을..2025.08.31
• 
  영풍, 중금속 유출 혐의 무죄 확정…"환경보호 지속 노력" 검찰 상고 포기…법원, 확정증명원 발송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2025.07.28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