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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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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수성구청 수성못 사용료 지급하라"...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승소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성덕 기자[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관광 명소인 수성못을 두고 법원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사용료를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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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앙심" 대구 법무빌딩 203호 화재 '7명 사망'…생존자 "공포의 지옥"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구조 및 희생자 수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인근 법무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했다.경찰은 재판 결과에 ..
2022.06.09
'새로운 시작' 꿈 좌절 갓갓 문형욱, 2심도 징역 34년(종합)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25)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이성덕 기자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
2021.08.19
'펜과 주먹의 무게'...주먹 휘두른 현직기자 논란
대구법원[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역 언론사에 근무 중인 기자이자 각종 무술 합산 20단 이상의 고단자 A씨는 피해자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검찰 측은 수정..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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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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