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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사건, 항소심도 대등재판부서 심리 법관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2곳 신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투자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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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우수법관·영장전담…정경심 새 재판부 '만만찮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을 맡은 제25형사부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교체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이덕인 기자배석·부장판사 구분없는 '대등재판부'…27일 공..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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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2월 정기 인사 후 영장법관 새롭게 지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인사 이후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정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오는 2월 정기 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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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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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판사회의 4시간 20분 만에 종료…19일 속개 내란 전담재판부·영장 전담 법관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으..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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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개월 200차 찍은 임종헌 재판…눈물부터 엄포까지 2018년 11월 기소돼 4년여째 1심 재판 중 폭로자 법정대면하고 검사에 '법적 조치' 엄포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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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3번 바뀐 재판부…조국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대등재판부 개편 이어 재판장·주심 잇따라 병가 동양대 PC 증거 능력 갈등에 재판부 기피 신청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9월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감찰 무마와 가족 비리 의혹..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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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전원 교체된 임종헌, 기피 신청 취하 '실익 없다' 판단한 듯…지난달 14일부터 중단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1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전..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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