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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진경 대령 수훈 취소 검토,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는 취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규정 상 무공훈장 수훈으로 심의 없이 국가유공자 지정 "사후·사회적 논란 있지 않나…전수조사는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고 박진경 대령의 수훈 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심의하고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
2025.12.15
李 대통령, '4·3 강경진압 주도' 박진경 대령 수훈 취소 검토 지시
무공훈장 등 근거로 국가유공자증 발급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수훈 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
2025.12.15
[속보] 李 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수훈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수훈 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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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79건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
"계엄 요건 안 갖춰진 상태서 2수사단 준비 위헌·위법"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
2026.02.12
경찰,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조사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2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했다./사진은 지난해 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 상임위원 모습./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2026.01.26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노상원 30년 등 줄줄이 중형
내란 우두머리 결심서 8명 구형 특검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12·3 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
2026.01.14
윤석열, 계엄 406일 만에 사형 구형…"반국가세력의 헌법 파괴"(종합)
특검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질타 윤석열 측 "정치적 목적 하에 예정된 결론"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등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
2026.01.13
윤 내란 재판 '법정판 필리버스터'…지귀연, 13일로 결심 연기
재판부 "새벽 변론은 제대로 된 변론으로 보기 힘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
2026.01.09
'필리버스터'급 윤석열 결심…특검 "빨리 해달라" 변호인 재촉도
재판 계속 진행시 10일 새벽 구형 예상 김용현 변론에 줄줄이 지연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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