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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 사례 빈번…파주시 "각별한 주의 필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사망자 가족이라도 대리 발급 시 처벌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 등 본인을 증명하는 주요 문서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을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부정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사문서 등의 위·변조에 해당, 그..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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