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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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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개발조합 총회 대리인 출석은 적법" "의결권 행사 저해하지 않는 범위면 가능" 도시환경정비조합 총회에 대리인을 출석시켜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시환경정비조합 총회에 대리인을 출석시켜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조..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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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혹하고 부당"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측이 고려대학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조 씨의 소송대리인은 7일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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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월 30일까지 접수 중위소득 120% 이하 관내 거주 예술인 대상…연간 150만 원 지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웹배너 /안양시[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는 '2025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대상자를 오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예술에 대한 사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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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올해 184건 지원 목표 지식재산 기반 브랜드 경쟁력 강화·경영 안정성 확보 기대 소상공인 지원 안내 포스터. /전남도[더팩트ㅣ무안=김동언 기자] 전남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활동 지원과 무형자산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상..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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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경선 11명 등록…'출마론' 한덕수 불참 16일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예정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 주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가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차려졌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제21대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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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수익 끊고 배상까지"…'사이버렉카 방지법' 입법 시동 15일 '뻑가 방지법' 입법토론회 "100배 수익까지도 몰수해야" 전용기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필요" 유명인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막기 위해선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수익 몰수나 징벌적 배상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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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홍준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정황…정계 은퇴해야" 김용만 "홍 전 시장 출마는 국민 기만" 박정현 "국힘, 명태균 게이트 재표결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겨냥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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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원칙 무너져 안타까워…당원 결정 수용할 것"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갈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면서도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장윤석 기자[더팩트ㅣ여의도=서다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이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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