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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병호' KAI, 文 정권 사업 지우기에 회삿돈 수억 펑펑…사측 "소멸시효 감안" 강구영 시절부터 최근까지 송사에 수억원 들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구영 전 대표부터 차재병 대행까지 송사에 수억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 KAI 본사 전경. /KAI[더팩..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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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최휘영, 16억 빌려주고 이자 '0원'…세금 회피·증여 의혹 제기 이자 수령·신고 전무…차용증 6건, 상환기일 빠져 김재원 "금전 대여 아닌 증여 의심" 최휘영 측 "형편 어려운 지인 돕기위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자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려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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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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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토크<상>] 노소영 측 '1000억 지출' 주장 다시 쟁점화…"왜곡된 계산" 지적도 최태원 "노 관장 측 1000억 지출 발언, 억지 주장" 허위 사설 문제 도마 위로…노소 측 침묵 유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정리=박성..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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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를 잡아라②] 법망 피해 '끼워팔기'까지…수백만 원 티켓도 여전 정가 20만 원 티켓 최대 300만 원 거래 '끼워팔기'·비공개 대리 예매 등장…업계도 단속 강화 정가 20만 원인 보이그룹 콘서트 티켓이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서 최대 300만 원에 판매 등록돼 있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캡처지난 8월 28일부터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개정..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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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주장 김수현 측 "감정적 여론전 우려, 법관이 심리해야"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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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들 이진숙에 2억 손배소…"폭동 주장 적극 전파" 피해자 4명 각각 5000만 원 청구 "현직 의원이 5·18 피해자 명예훼손"  5·18 유공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추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5·1..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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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챗GPT 통해 사망 예견…성폭력 정황 없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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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분쟁 석 달이면 '끝'…법원, 민생사건재판부 처리 속도↑ 1심 조정·화해로 끝나는 사례도 증가 당사자·대리인 77% "신속 처리 만족" 법원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 뒤 민생사건 처리 속도가 대폭 줄었다. /더팩트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원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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