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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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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병호' KAI, 文 정권 사업 지우기에 회삿돈 수억 펑펑…사측 "소멸시효 감안"
강구영 시절부터 최근까지 송사에 수억원 들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구영 전 대표부터 차재병 대행까지 송사에 수억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 KAI 본사 전경. /KAI[더팩..
2025.10.27
[단독] 최휘영, 16억 빌려주고 이자 '0원'…세금 회피·증여 의혹 제기
이자 수령·신고 전무…차용증 6건, 상환기일 빠져 김재원 "금전 대여 아닌 증여 의심" 최휘영 측 "형편 어려운 지인 돕기위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자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려 ..
2025.07.29
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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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37건
혐오·비방 '꼼수' 정당 연말까지 집중단속…24시간 내 안 치우면 철거
행안부, 정당 현수막 정비 강화…23일부터 일제점검 정부가 연말까지 타인에 대한 혐오·비방 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꼼수' 정당 현수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순천시 매산등 앞에 걸린 불법현수막 모습. /순천시[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타인에 대한 혐오·비방 등을 우회..
2026.11.15
[단독] 직원 '부당해고'한 이용철…퇴임해 감사 대상서 제외
직원 해임·손해배상 소송 전부 패소…시의회 책임 추궁 결제 라인 모두 제재받았으나 이 후보자는 퇴임해 피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 시절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했으나 퇴임하는 바람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
2026.11.11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첫 공개변론…심리불속행 두고 '격론'
형사는 무죄·행정은 과징금 확정…엇갈린 판단 도마 "대법원 설명 필요" vs "재판청구권 침해 아냐" 백신 구매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녹십자가 낸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백신 구매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에 따른 ..
2026.10.23
헌재 재판소원 사상 첫 공개변론…법무부·변협도 등판
참고인 영장사본 교부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118조 해석 쟁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21일 열린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
2026.10.21
광양, '대한민국 산업수도' 청사진 제시…5대 대전환 선언
제32회 시민의 날 기념식서 민선9기 비전 선포 산업·경제 체질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 강조 광양시가 8일 제32회 광양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민선9기 시정 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공유했다. /광양시[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대한민국 산업수도 광양’을 민선9기 새로운..
2026.10.09
5·18 유공자들 이진숙에 추가 손배소…청구액 7억대로 늘어
직접 피해자 등 15명 손배소 제기 내달 13일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 5·18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영상을 SNS에 추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5·18 유공자들이 5·..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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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대리인 통해 당대표 후보자 등록 마..
"북구가 대한민국 주도할 것" 부인..
숨진 양평 공무원 "회유와 강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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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세력에게 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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